중대재해처벌법 법률 개요
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,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.
법률의 정의
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,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처벌 규정
| 구분 | 사망 사고 | 부상·질병 사고 |
|---|---|---|
| 경영책임자 |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|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|
| 법인 | 50억원 이하 벌금 | 10억원 이하 벌금 |
적용 시기
1
2022년 1월 27일
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시작.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.
2
2024년 1월 27일
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.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중대재해의 유형
중대산업재해
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.
-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
중대시민재해
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.
-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
중소기업의 어려움
중소기업 적용 시 주요 어려움
- 전담 인력 부족: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.
- 비용 부담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설비 투자와 교육 비용이 부담됩니다.
- 전문성 부족: 위험성 평가, 안전보건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.
- 법률 이해 부족: 복잡한 법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.
면제 및 감경 조건
처벌 감경 요건
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행한 경우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1/2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.
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이행한 경우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
- 해당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